하나 매매보호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하나 매매보호 서비스(이하 "에스크로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스크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결제이후 재화 또는 용역배송과 결제과정 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은행"이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2. "쇼핑몰" 이라 함은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 또는 가상의 장소에 설치한 영업장을 말한다.

3."Payment Gateway서비스"(이하 "PG"라 함)라 함은 판매자의 물품판매, 용역제공에 대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바일, ARS 등 결제행위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불.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4. "판매자"라 함은 "은행"과 "에스크로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자를 말한다.

5. "구매자"라 함은 현금,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고,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6. "표준 배송기간"이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통지(카드)받는 등 기타 수단에 의한 대금의 지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서부터 "구매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배송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7. "상품 확인기간"이라 함은 "구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등이 완료된 후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말한다..

8."에스크로 이용수수료"라 함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은행"의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은행"에게 지불하게 되는 에스크로서비스 수수료를 말한다.

9."에스크로 계좌"라 함은 은행 명의의 "에스크로서비스" 거래대금에 대한 관리계좌를 말한다.

10."가상계좌"라 함은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는 이 약관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에스크로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범위)

①"에스크로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에스크로서비스" 이용 신청을한 "판매자"중 "은행"이 인정한 자로 한다.

②"에스크로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승인, 매입 중계 및 정산 서비스

2.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및 계좌 정산 서비스

3. 기타 합의에 의한 부대 서비스

 

제4조(에스크로 계좌의 개설 및 운용)

"은행"은 은행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지정된 자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관리한다.

 

제5조(가상계좌의 제공)

"은행"은"구매자"가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은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해당 가상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토록 할 수 있다.

 

제6조(본인인증)

"은행"은 "에스크로서비스"이용에 따른 판매자 본인 인증 및 "에스크로서비스"이용에 관한 고객 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에스크로서비스"이용시 "구매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에스크로서비스" 약관 동의)

①"판매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 약관에 대해 "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약관동의사실을 은행에 통보한다.

②"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 약관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에스크로서비스"의 신청 및 등록)

①"에스크로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동 "판매자" 정보를 "은행"으로 전산등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은행"은 해당 신청분에 대하여 기재사항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한 제변경, 해지 등의 처리절차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9조(에스크로서비스 처리 방법)

①"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거래에 따른 구매자명, 구매자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 대금지불수단, 거래일시 등의 거래정보 및 기타 거래관련 정보를 거래성립 즉시 "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거래대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은행"에게 확인(구매결정 등)하는 경우 및 기타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경우 "정산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에스크로서비스 개시 및 완료 시점)

①"에스크로서비스"는 이 약관 제9조 제1항의 정보가 "은행"에 송부 완료되고, 대금결제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루어진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1.현금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이 "은행"에게 입금된 시점

2.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승인정보를 "은행"이 인지하는 시점.

3.기타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대금의 입금이나 결제를 "은행"이 시스템에 의하여 인지한 시점.

②"에스크로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1."구매자"가 수령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령을 완료하여 이에 대해 표준배송기간에 상품확인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구매거절이나 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한 시점. 다만, "구매자"가 구매거절이나 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매자"가 상품의 배송정보를 "은행"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배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구매자"가 표준배송기간 에 상품확인기간을 더한 기한 내에 상품에 대해 거절이나 취소의사를 통지하고, "판매자"가 반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여 반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은행"에게 통지하여, "은행"이 거래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한 시점.

3.제 2호의 경우 "구매자"가 반품하는 도중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해결 후 양 당사자가 해결사실을 "은행"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은행"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은행"은 동 해결내용을 근거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대금의 정산)

①"판매자"는 "판매자" 명의의 입금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②현금 결제자금은 "은행"이 구매결정, 환불승인 등 정산요건발생시 "에스크로서비스" 처리방법에 따라 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대금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익 은행영업일에 "판매자"의 입금계좌에 에스크로 이용수수료 등 제반수수료 차감후 "판매자"에 입금한다

③신용카드 결제자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받아 "에스크로서비스" 처리방법에 따라 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대금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정산요건 발생일 익 은행영업일에 에스크로 이용수수료 등 제반수수료 차감후 "은행"이 "판매자"에 입금한다.

④실시간계좌이체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받아 "에스크로서비스" 처리방법에 따라 매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결제대금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정산요건 발생일 익 은행영업일에 에스크로 이용수수료 등 제반수수료 차감후 "은행"이 "판매자"에 입금한다.

⑤"은행"과 "판매자"는 거래번호, 고객번호, 상품명, 거래금액 등 정산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은 "판매자"에게 상호 협의된 주기로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되고 "판매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정산 관련 정보가 제시될 때까지 본 조의 자금정산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입금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경우.

2.입금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3."판매자"의 부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영업정지 처분, 워크아웃 신청, 파산신청, 회생절차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4.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⑦"은행"은 제6항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결제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은행"은 이 약정서상의 모든 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신용카드사의 매입보류, 반송, 취소에 대한 처리)

①신용카드를 통한 "에스크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가 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매입 보류 또는 반송 처리한 경우, "PG"는 즉시 "은행" 앞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자금정산은 "PG"와 "은행", 그리고 "판매자"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사의 매입보류, 반송, 취소 등에 따른 미수채권 및 손실에 대한 사후관리 및 배상책임은 "PG"에 있다.

 

제13조 (에스크로 서비스 조건)

1."에스크로서비스"의 보호 대상은 매매거래 전체 과정이 아니며 매매거래대금에 한정된다. 이는 "은행"이 직접 상거래 행위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뜻하며, 물품의 구매·판매·반품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은행"과는 무관하다.

2."판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금융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3."은행"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하여 요청한 사항, 이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한 절차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해서만 자금관리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은행"은 "에스크로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감독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보관중인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리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은행"은 "판매자"의 거래형태, 구매자의 요청, "에스크로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등을 고려하여 판매자와 협의하에 구매결정일수 또는 배송등록 일수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이 약관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는 "은행"이 직접 계약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과 계약한 "PG"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7."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거래 발생일로부터 "표준배송기간"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은행"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8."판매자"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판매자"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판매자"에게 지급된 경우 "은행"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 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판매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9."은행"은 안정적인 에스크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래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10."에스크로서비스"를 위하여 "은행"에 입금된 매매거래대금에 대하여 "은행"은 이자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11."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 진행에 따른 승인, 배송, 반송, 구매확인, 정산 등 "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검증대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12."은행"과 "판매자"는 상기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후 문서교환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시스템의 개발, 적용)

①"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 이용고객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쇼핑몰 운영시스템에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며, "은행"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②"은행" 및 "판매자"는 내부사유 등으로 각 사가 운영중인 시스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e-mail, 유선 또는 서면 통지토록 한다.

 

제15조(매출의 귀속)

①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매출 및 계좌이체 등의 매출은 "은행"이 계약한 "PG"의 명의로 매입처리 되더라도 "판매자" 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판매자"가 정한 방법으로 귀속된다.

②"판매자"와 "은행"은 관련법에 의거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판매자"의 신고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은행"의 요청시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에스크로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아래에서 정한 소정의 "에스크로서비스 이용 수수료 "를 지급하기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수수료는 B2C거래인 경우 거래대금의 0.2% ~0.6%, C2C거래인 경우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판매자"와 "은행"이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②제1항의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은행"이 "판매자"에게 거래대금 정산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제17조 (에스크로서비스 제공시간)

①"에스크로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에스크로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은행"은 동 내용을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에스크로서비스를 일시 중단 하거나 이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거래보안)

①"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보안 및 전산보안 등 각종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은행"과 "판매자"는 시스템 자원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방화벽 등의 침입자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에스크로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설정상태 및 운영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은행"과 "판매자"는 사고발생시 원인파악이 가능하도록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일자, 에스크로서비스 처리결과 및 당사자간의 상호정산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기록·관리한다.

④"은행"과 "판매자"는 해킹 등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을 인지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서비스 안정을 위한 원인분석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한 "판매자"의 내부시스템에서 본 조에서 정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은행"이 보안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자" 운영업무의 제3자 위탁)

①"판매자"는 "판매자"의 쇼핑몰 등 운영시스템을 제3자에게 별도의 계약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시 "판매자"는 위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은행"과 수탁업체간 "에스크로 운영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지적재산권의 불법사용 금지)

①"판매자"와 "은행"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할 수 없다.

②"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모델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 및 기타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비밀유지)

①"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자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②"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손해배상 책임)

①"에스크로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은행"과 "판매자"는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 또는 손해 발생시 책임 없는 일방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면책)

다음의 경우 "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폭동, 전쟁, 내란, 외부요인에 의한통신망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서비스 불가시

2.외부 감독당국 등의 시정명령, 지시 등에 의한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

3."판매자"로부터의 "에스크로 결제"와 관련한 신청서 오류 등록, 전문 오류 또는 미송신으로 인한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시

4. 재화의 배송지연 또는 재화의 품질 등과 관련한 "구매자"의 이의제기 및 분쟁발생시

 

제24조(공통사항)

①"은행"과 "판매자"는 이 약관에 의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은행" 또는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가 전산상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 쌍방간에 장애원인, 복구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유/무선 등으로 통보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은행"과 "판매자"는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필요한 경우 에스크로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안내 등 즉시 통지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환 및 시스템의 연계, 장애 및 보안대책 등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⑤"판매자"는 원활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버 등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여 "구매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은행"과 "판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획득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⑦감독당국 또는 "은행"이 에스크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감사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은행"과 "판매자"는 "구매자"가 "쇼핑몰"이용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⑨이 에스크로서비스의 계약종료 이후에도 이 약관 제20조(권리, 의무의 양도 및 지적재산권의 불법사용 금지), 제21조(비밀유지), 제22조(손해배상 책임)은 내용은 계속 유효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25조(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와 "은행"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판매자" 및 "은행" 쌍방간 합의에 의한 경우

2. "판매자"와 "은행"이 이 약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약관에서 정한 "판매자" 또는 "은행"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4."판매자" 또는 "은행"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영업정지 처분, 워크아웃 신청, 파산신청, 회생절차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②이 약관에서 정한 "에스크로서비스" 기간은 약관 동의에 의한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약정 만료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간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은행"은 이 약정을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 (부속 계약서의 체결)

"판매자"와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부속 계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써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합의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약관의 개정)

①"은행"은 이 에스크로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적용, 정부 및 감독당국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1개월전 1개월간 "은행"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게시 또는 통지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은행"이 변경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판매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적용법규)

이 에스크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이 에스크로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은행 또는 판매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약관승인일:2006년9월19)